ENFORCEMENT HISTORY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2-11-18 공포2022-11-18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
  5. 제5조 ·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6. 제6조 · 인증의 방식 등
  7. 제7조 · 준수 사항 등
  8. 제8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