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8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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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의 제한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제15조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제16조 해양오염방지제17조 남극환경모니터링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제19조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시정명령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1의2조 실태조사제22조 홍보 및 교육제23조 벌칙제24조 벌칙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3조 금지행위제4조 남극활동의 허가제5조 남극활동허가의 신청제6조 결격사유제7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제8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제9조 조건부 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