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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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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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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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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 제한의 기준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제12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제14조 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제15조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제16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제17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제18조 폐기물 처리 제19조 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제2조 남극토착동식물 제20조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1조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2조 폐기물관리계획 등 제23조 남극환경모니터링 제24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제25조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제26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의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남극활동의 허가신청 제4조 허가의 변경 제5조 남극활동계획서 제6조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제7조 허가의 협의 제8조 허가 협의 예외사유 제9조 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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