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계획사업장승인기간시장ㆍ군수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