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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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라. 그 밖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 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 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깨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 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깍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잡이혹파리…
1. 사육관리 가. 곤충의종류, 크기, 특성및생육상태등을고려한적정한사육시설또는 관리시설을갖추고그에알맞은환경을조성·제공하여야한다. 나. 사육·관리하는곤충이다른사람에게공포감을조성하거나소리, 냄새등으로 인하여피해를주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병충·해충관리 가. 병충·해충으로부터의예방을위하여정기적으로곤충의특성에따른진단,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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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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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