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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7-01 · 소관 - · 총 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8-12-31 · 시행 2019-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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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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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2의2조 영업의 승계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3의2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 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제14의2조 곤충종자보급센터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벌칙 제1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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