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2-17 공포2021-02-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2-172021-02-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내용
  3. 제3조 · 경영개선 지원
  4.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5. 제5조 ·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6. 제6조 ·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7. 제7조 · 품질인증의 절차 등
  8. 제8조 · 품질인증기준 등
  9. 제9조 · 권한의 위임
  10.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1. 제4의2조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12. 제4의3조 · 보조금의 지급 등
  13. 제8의2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14.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