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보조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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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