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조문 요약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원산지 교육대상자원산지교육교육대상자영업농수산물표시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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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9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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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