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관의 변경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정관의 변경 허가정관변경대조표와참고서류내용과회의록이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2. 조문 관계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