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2조 (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영양관리사업의 유형사업식생활국민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영양관리서비스산업제정ㆍ개정ㆍ보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2.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고위험군ㆍ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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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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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