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조사영양성분실태조사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2. 조문 관계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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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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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