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2조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2(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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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제2의2조 ·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제4조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제6조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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