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DRG)…
1. 질환별·진료과목별환자의구성비율 가. 해당병원이진료한전체환자수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 시하는주상병또는부상병에속하는입원환자또는외래환자의구 성비율이45% 이상이어야한다. 나. 가목에따른환자의구성비율은지정계획공고일기준전년도1년 간의입원환자또는외래환자의진료실적을기준으로한다. 이경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