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평가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평가업무의 위탁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장관비영리법인의료기관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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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1.「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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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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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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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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