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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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