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20 공포2026-05-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202026-05-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3. 제3조 ·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4. 제4조 · 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5. 제5조 · 사업자단체의 감독
  6.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사업
  7. 제7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8. 제8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9. 제9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10. 제10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11. 제11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12. 제12조 ·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