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20 공포2026-05-20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0, 시행일 2026-05-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3. 제3조 ·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4. 제4조 · 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5. 제5조 · 사업자단체의 감독
  6.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사업
  7. 제7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8. 제8조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9. 제9조 ·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10. 제10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11. 제11조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12. 제12조 ·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조의2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