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공제규정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2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제규정 기재사항공제계약공제규정공제상품공제사업공제료공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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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2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제사업의 종목
나.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의 준수사항
마.공제 모집 시의 금지행위
바.공제 모집 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제상품 개발기준
나.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공제계약, 공제금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사항
마.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조합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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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2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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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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