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림청 · 조문 48개
산림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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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익분배계약제11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1조의10 통지와 최고제11조의1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제11조의12 회원가입 제한기준제11조의13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제11조의2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제11조의3 우선출자의 청약제11조의4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제12조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제13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제13조의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제14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임업인의 범위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2조 산림청장 등의 감독제23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24조 ~ 제9조 (18개)
제24조 경영지도의 기간제25조 경영지도의 통지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제27조 수수료의 요율 등제28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조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제5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제7조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제8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제8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8조의4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9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