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업무정지세부기준별표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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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 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 반행위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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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제2조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제2의2조 · 공제규정 기재사항
제3조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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