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삭제 <2019.12.2>.
규제의 재검토재검토규제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삭제 <2019.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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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삭제 <2019.12.2>.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