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0조 (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피고
3.주문
4.이유
②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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