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5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9-30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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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피고
3.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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