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5-01-03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8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