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24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32024-12-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3. 제3조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4. 제4조 · 부당이득의 징수
  5. 제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6. 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 제7조 · 업무의 위탁
  8. 제8조 · 보고 및 검사 등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2의2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11. 제2의3조 ·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12. 제6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
  13. 제8의2조 ·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14. 제8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