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미성년자
3.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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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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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의2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제3조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제4조 · 부당이득의 징수제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