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종류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영업정지기간에영업정지1일당 과징금을곱하여산정한다. 다만, 산정된금액이3천만원을넘는경우에는3 천만원으로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 로정하는기간(늘리거나줄이는경우에는늘거나줄어든기간을말한다)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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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