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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2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2의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2의3조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제3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제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
업무의 위탁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제8의2조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제8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