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12026-07-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약기업의 범위
  3. 제3조 ·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4. 제4조 · 위원의 임기 등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장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11. 제11조 · 운영 세칙
  12. 제12조 ·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13. 제13조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2의2조 ·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17. 제12의2조 · 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18. 제13의2조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