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6-07-3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31 변경 조문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3. 제3조 ·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4. 제4조 · 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5. 제5조 · 안전점검
  6. 제6조 · 보수
  7. 제7조 · 재해대책
  8. 제8조 · 하천보수원
  9. 제9조 · 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10. 제10조 · 자료의 기록 및 보관
  11. 제11조 ·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