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2조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유지ㆍ보수등의 기준유지ㆍ보수등하천기준손상상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체계적ㆍ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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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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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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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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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