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②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ㆍ퇴소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에 따른 자활ㆍ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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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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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제5조 · 고용지원제6조 · 응급상황 등제6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 · 비용의 보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