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032026-03-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7. 제7조 ·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8. 제8조 ·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9. 제9조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10. 제10조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11. 제11조 · 수수료
  12. 제1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