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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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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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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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