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0	2024-07-30	대통령령 제34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08	2020-09-08	대통령령 제31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6	2019-08-06	대통령령 제30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6	2018-02-06	대통령령 제28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20	2016-05-17	대통령령 제27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7	2016-05-17	대통령령 제27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대통령령 제254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대통령령 제24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8-22	대통령령 제2406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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