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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의4조 · 업무의 위탁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1.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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