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목적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실태조사의 범위 등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보고 등의 요구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사업계획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