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12 공포2023-09-15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3. 제3조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4. 제4조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5. 제5조 ·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6. 제6조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제8조 · 위원의 위촉 해제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10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
  12. 제2조의2 ·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13. 제2조의3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4. 제3조의2 · 도핑 방지 교육
  15. 제3조의3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