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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