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122023-12-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3. 제3조 · 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4. 제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5. 제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 제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7. 제7조 · 과징금의 독촉
  8. 제8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9. 제9조 · 가산이자의 이율
  10. 제10조 · 시정조치의 절차 등
  11.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