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3-02-28 공포2013-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3-03-012013-02-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3. 제3조 ·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4. 제4조 · 분쟁의 우호적 해결
  5. 제5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6. 제6조 ·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7. 제7조 ·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8. 제8조 · 통계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