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16-06-23 공포2016-06-23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06-23, 시행일 2016-06-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간이 공작물)
  3. 제3조 ·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4. 제4조 ·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5. 제5조 · (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6. 제6조 · (자기부담 등)
  7. 제5조의2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