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8조 (개발전략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발전략국새만금사업지역투자유치새만금사업신산업국장계획유치ㆍ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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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11.6>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6>
1.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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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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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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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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