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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1개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사업의 시행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행위 등의 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사완료의 공고

조성토지등의 공급

공공토지의 비축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보고ㆍ검사 등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새만금청장의 업무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공사채의 발행

손익금의 처리

토지의 공급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비밀 유지의 의무

자료제공의 요청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인격 및 사무소

자본금 및 출자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대리인의 선임

특별회계의 설치

회계의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다른 계획과의 관계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부담금 등의 감면

보조금 교부 등

자금지원 등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지역기업의 우대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등

임직원의 겸직제한

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산업평화의 유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기본계획의 수립 등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