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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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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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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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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의2조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의3조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의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11의5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제11의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2조 사업의 시행 제12의2조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손실보상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준공검사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 선수금 제24조 공공토지의 비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7조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8의2조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9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 제38조 (30개)

제30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1조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33조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3의2조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5조 새만금청장의 업무 제36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36의10조 자금조달 제36의11조 공사채의 발행 제36의12조 손익금의 처리 제36의13조 토지의 공급 제36의14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의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의16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6의17조 감독 제36의18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의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의2조 설립 제36의20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의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의3조 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의4조 자본금 및 출자 제36의5조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의6조 등기 제36의7조 정관 제36의8조 대리인의 선임 제36의9조 사업 제3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9조 ~ 제53의4조 (30개)

제39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0조 차입금 제41조 예비비 제42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3조 잉여금의 처리 제4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5조 보조금 교부 등 제45의2조 자금지원 등 제46조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52의2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52의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52의4조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53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53의10조 이사회 제53의11조 재원 제53의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53의13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53의14조 감독 제53의15조 준용 제53의2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제53의3조 정관 제53의4조 사업

제53의5조 ~ 제72조 (30개)

제53의5조 임직원 제53의6조 임원의 임기 제53의7조 임원의 직무 제53의8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53의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54조 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제56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7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58조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58의2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의3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58의4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6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65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68조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제69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9의2조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 ~ 제9조 (11개)

제73조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의2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73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5조 벌칙 제76조 양벌규정 제77조 과태료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의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의3조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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