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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새만금사업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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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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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1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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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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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3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11조의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제11조의6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2조 사업의 시행 제12조의2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손실보상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준공검사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3조 선수금 제24조 공공토지의 비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7조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9조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 제38조 (30개)

제30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1조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33조 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의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5조 새만금청장의 업무 제36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36조의10 자금조달 제36조의11 공사채의 발행 제36조의12 손익금의 처리 제36조의13 토지의 공급 제36조의14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16 비밀 유지의 의무 제36조의17 감독 제36조의18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의1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 설립 제36조의20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3 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4 자본금 및 출자 제36조의5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6 등기 제36조의7 정관 제36조의8 대리인의 선임 제36조의9 사업 제3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9조 ~ 제53조의4 (30개)

제39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0조 차입금 제41조 예비비 제42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3조 잉여금의 처리 제44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45조 보조금 교부 등 제45조의2 자금지원 등 제46조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9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52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52조의4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53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53조의10 이사회 제53조의11 재원 제53조의12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53조의13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53조의14 감독 제53조의15 준용 제53조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제53조의3 정관 제53조의4 사업

제53조의5 ~ 제72조 (30개)

제53조의5 임직원 제53조의6 임원의 임기 제53조의7 임원의 직무 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53조의9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54조 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제56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7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58조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58조의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58조의3 산업평화의 유지 제58조의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6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65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68조 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제69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9조의2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72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 ~ 제9조 (11개)

제73조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의2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73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5조 벌칙 제76조 양벌규정 제77조 과태료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3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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