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2조 (녹색에너지기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3.6.7, 2023.12.12, 2025.5.20>

②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⑤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2 · 새만금개발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녹색에너지기반과(존속기한: 2027년 6월 7일) 총계 | 3 일반직 계 | 3 4급 이하 | 3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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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녹색에너지기반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