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5-26 공포2020-05-26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5조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제6조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제7조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제8조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제9조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제10조 · 채용 여부의 고지
- 제11조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제12조 ·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제13조 ·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제14조 · 보고 및 조사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채용강요 등의 금지
- 제4의3조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