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선거법제 구축지원.
업무선거관리원칙공개적이고집행이사회선거참관선거법제구축지원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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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
2.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선거법제 구축지원
3.선거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및 기술적 정보교류의 촉진
4.그 밖에 협의회의 헌장에 따라 총회 및 집행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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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선거법제 구축지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21 시행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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