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12-1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7. 제7조 · 문화다양성위원회
  8. 제8조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9. 제9조 · 연차보고
  10. 제10조 · 국가보고서의 작성
  11. 제11조 · 문화다양성의 날
  12. 제12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13. 제13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14. 제14조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