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4-18 공포2017-10-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사업)
- 제6조 · (임원)
- 제7조 · (임원의 임기)
- 제8조 · (임원의 직무)
-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 · (이사회)
- 제11조 · (재원)
- 제12조 ·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3조 · (차입금)
- 제14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15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6조 · (감독)
- 제17조 · (비밀엄수의무)
- 제1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9조 · (협력사업)
- 제20조 · (준용)
-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