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항공안전기술원법
LAW ·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법률 · 공포 2020-12-15 · 시행 2021-01-01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임원의 임면 등
제12조
재원
제13조
출연
제14조
비용부담
제15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6조
사업 및 결산 보고
제17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조
법인격
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
「민법」의 준용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3조
설립 등기
제4조
사무소 등
제5조
정관
제6조
사업
제7조
업무협조
제8조
사업연도
제9조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