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4-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1-012023-12-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의 범위 등
  3. 제3조 · 당연직 이사
  4. 제4조 · 보조금의 요구
  5. 제5조 ·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6. 제6조 · 자금 차입의 승인
  7. 제7조 · 결산보고
  8. 제8조 · 시정명령
  9. 제9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10. 제10조 · 업무협조
  11.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